소멸위험지수와 재정자립도

HYEONG HWAN, MUN/ 4월 11, 2019/ 미분류/ 1 comments

시사 상식 글입니다.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0.98명 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출산이 이루어지므로, 합계출산율이 2명이면 인구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연 사망율이 0일 경우)
합계출산율이 1 이 되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런데 1보다 낮아지면 인구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출생아 수가 낮고, 의학기술 발달에 의한 기대수명이 높아져 고령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어느지역이 고령화 되었나” 라는 수치도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멸위험지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수를 사용하여 늙은 지역와 젊은 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늙은 지역은 인구가 소멸하게 됩니다. (빠르게 줄어듬)

 

소멸위험지수

(만 20세 ~ 만 39세 여성인구) /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수

- 여성 1명이 있고, 고령 1명이 있으면 소멸 위험지수는 1이 된다.
- 여성 2명이 있고, 고령 1명이 있으면 소멸 위험지수는 2가 된다.
- 여성 2명이 있고, 고령 4명이 있으면 소멸 위험지수는 0.5가 된다.

즉 소멸위험지수가 높을수록 젊은 지역, 소멸위험지수가 낮을수록 늙은 지역이 됩니다.

소멸위험을 측정하는 단순 인구의 비율입니다. 출산율과는 별개의 지표입니다.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18년 07월호 >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18년 07월호 >

 

개념 제안은 2014년에 마스다히로야가 발간한 “지방소멸“책에서 사용했고,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가의 다양한 정보를 통계내고 공개하는 기관입니다.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하려면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인구.가구] -> [인구총조사] -> 등등 을 확인하세요. (길어서 아래 그림으로 대신합니다.)

옵션을 잘 설정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계산한 결과, 이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는 위 표와 같이 1.29 가 됩니다. 즉, 해당지역은 소멸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재정자립도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100을 곱했기 때문에 단위는 %이다.

 

높은 수치일 수록 재정자립이 잘되는 지역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이외에도 지방교부세나 교정교부금등 수익이 있고, 이것들을 반영해서 예산도 늘리기 때문에 한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3% 입니다.

 

1 Comment

  1.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유럽에 수도없이 검증되었지만.
    너무나도 가파르게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회적 합의는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 한발짝도 나아가기가 쉽지 않네요..

Leave a Comment

작성하신 댓글은 관리자의 수동 승인 후 게시됩니다.

You may use these HTML tags and attributes: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 <strike> <strong>
*
*